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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오바마 "스캘리아 대법관 후임 지명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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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그늘집
  • 16.02.15 01: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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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스캘리아 대법관 후임 지명할것"

 

미국 연방 대법원 내 대표적인 보수파로 꼽히던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노환으로 숨졌다. 향년 79세.

스캘리아 대법관은 텍사스의 고급 리조트를 방문해 잠자리에 들었다가 13일(현지시간) 오전 숨진 채로 발견됐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 B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스캘리아 대법관은 전날 밤 친구에게 몸이 좋지 않다고 말했으며 자연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존 로버츠 미국 대법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스캘리아는 비범한 인물이자 법관이었고 동료로부터 신망이 두터웠던 인물"이라며 "그의 죽음은 그가 충직하게 봉사해온 국가와 법조계의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스캘리아 대법관의 사망으로 대법관 자리가 비자 오바마 대통령은 "머지않아(in due time) " 후보 지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후임자를 지명해 헌법상 주어진 내 책임을 완수할 계획"이라며 "그럴 시간이 충분하며, 상원도 지명자에게 공정한 청문회와 투표의 기회를 주는 책임을 완수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후임 대법관 지명을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공화당의 반대에도 임기 내 공석을 채우겠다는 의지를 밝혀 그간 보수 우위였던 연방 대법원이 진보 우위로 돌아설지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와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을 각각 지명했다.

스캘리아 대법관의 후임 물망에는 스리 스리니바산 연방항소법원 판사, 재클린 응우옌 제9순회항소법원 판사, 폴 왓포드 제9순회항소법원 판사, 제인 켈리 전 국선변호인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 보수를 대표하던 스캘리아 대법관 자리에 진보 성향 인사가 들어가면 지금까지 보수 5, 진보 4로 갈렸던 연방 대법원의 이념 지형이 뒤바뀌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진보 성향 대법관이 연방 대법원의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연방 대법관은 종신직으로서 통상 수십 년 동안 재직하면서 각종 판결을 통해 미국의 국가적 주요 정책 추진 방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NYT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2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을 지명한 상황에서 스캘리아 대법관을 대신할 자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민·환경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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